[정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상위12%는 미지급? 경기도 100%지급계획

안녕하세요.

모리케어 입니다. 

 

어제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고 오늘은 2일 차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이틀째입니다. 첫날인 어제는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한때 사이트 접속이 어렵기까지 했는데요. 현재 요일제로 운영 중인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기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 해당 내용과 경기도는 어제 11시간의 행정 회의를 통해 경기도민 100%에게 정부 5차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ㅣ미지급 대상

 

지급의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납부액에 따라 나뉘우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인 경우는 직장과 지역에 17만 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넘는 경우는 국민 지원금 미지원 대상이라는 것인데요. 자영업자이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17만 원을 훌쩍 넘게 되어 미지원 대상이 되는 일이 발생해 국민 지원금을 기대했다가 크게 실망한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들은 5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먼저 나온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만으로 부족하여 국민 지원금이 필요해 신청하였으나 미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입장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직장가입자와 같은 선상에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ㅣ직장 가입자 사이에도 미지급 대상자 발생

 

직장 가입자들 사이에서도 미지급 대상자가 발생하게 되어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기준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기준

 

몇천 원 차이로  재난지원금 미지원 대상이 되거나, 맞벌이 부부 가운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주로 소득으로 파악하는 바람에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도 나오게 되고, 전세 사는 맞벌이 부부는 지원금을 못 받는데 내 집을 가진 외벌이 부부가 받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ㅣ5차 재난지원금 신청 1일 차 문제점

 

어제의 경우 생년 끝자리 1,6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은 날이었는데 여. 한때 카드사 애플리케이션과 사이트가 먹통이 되면서 신청 대상자들이 짧게는 몇십 분 길게는 몇 시간을 기다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ㅣ경기도 상위 12%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앞서 이야기드린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계획이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상위 12% 도 25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추석 전에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 전경

 

이는 경기도의회가 3차 재난 기본소득 추가경정 예산안 6348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으며 3차 재난 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ㅣ경기도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에 따른 지적사항

 

• "도가 애초에 지금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2000억 원 넘는 재난 소득 예산을 증액해 추가로 세워달라고 한 것은 졸속행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오광덕 의원

 

• "'전 도민 지금'에 반대할수록 선출직 의원 입장에선 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는 그런 배려가 없는 것 같다." - 국민의 힘 한미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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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에서는 오는 9일~14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게시물을 참고하여주세요.

[정보] - [정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1인 25만원’ 국민지원금

 

감사합니다.

모리케어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