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집]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거주 가능한집

안녕하세요.

모리케어 입니다. 

 

내 집에 대한 희망과 소망은 그 어떤 시대보다 간절해진 요즘 시대에 집값은 10%만 내고 입주할 수 있고, 10년 임대를 마치게 되면 입주 당시 정해 놓은 분양가에 분양받을 수 있는'누구나 집'이라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하겠습니다. 

 

ㅣ누구나 집

 

'누구나 집'은 무주택자가 집값의 10%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하여 최대 10면을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공급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이 제도는 현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누구나 집'으로 공급될 임대 아파트 구상한 것인데요.

 

 

대상 지역으로는 인천 검단, 의왕 초평, 화성 능동 등 6개 사업지가 대상이 되며 총 6천75가구의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ㅣ월 임대료

 

월 임대료의 경우 일반 공급은 주변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85% 이하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ㅣ거주 대상

 

누구나 집은 청년과 신혼부부와 같은 주거지원 계층으로 보고 있으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할 민간 임대 주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ㅣ10년 거주 후 분양 가격

 

10년 임대 기간이 끝난 후 무주택 임차인이 우선 분양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분양가의 경우는 입주 시점에 미리 정하여집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착수하는 분양시점에서 13년 정도의 기간에 연평균 집값 상승률인 1.5%를 적용한 가격 이하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임차인은 집값이 분양가 이상 오르게 될 경우는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반면, 연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 1.5%로 수익성이 제한되는 데다 집값이 확정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임차인들의 분양을 안 하게 되어 미분양의 우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ㅣ민간 사업자 참여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경우 이윤을 추구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최소한의 건설 이윤 단가가 12~13% 이상이 되어야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가 국가에서 5% 내외의 수익 보장한다고 제안을 했을 때는 그 참여 여부가 다소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리케어 였습니다.